국민의 10명 중 2명은 빚을 얻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의 저축률 격차가 매년 커져 지난해의 경우 51.0%까지 벌어졌다. 또 저축률은 지난해 3.5%로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23.2%)에 비해 7분의1 수준으로 급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국민의 20%는 빚내어 살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우리나라 순저축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3.2%를 기록한 후 대폭 떨어져 지난해 현재 3.5%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계층은 2003년 -14.8%, 2004년 -17.5%, 2005년 -13.5% 등으로 마이너스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저축률은 곧 빚을 내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소득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저축률 격차는 외환위기 이전인 96년 35.4%포인트에서 2005년 51.0%포인트로 확대됐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가계의 저축률 하락은 ▦소득 하위 계층의 생계형 차입형태를 심화시키고 ▦노후대비 자금의 확보에 차질을 초래하면서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계층의 저축률 하락은 소득분배구조와 실업률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소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 부동산 편중 ▦외환위기 이후 가계 소비패턴의 고급화 ▦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증가 등도 저축률 하락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저소득층ㆍ청년층ㆍ노인층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영운송수단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가계의 교통비용을 줄이고 사교육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가 부동산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유도하고 가계부채가 위험수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자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금리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