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0개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업무 및 국책과제 등 정부 업무에 대한 종합심사ㆍ평가 과정에 `국민평가제`를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고건 국무총리는 “정부의 각종 업무와 정책과제의 타당성 및 실현정도, 대국민서비스 등 정부업무 평가과정에 국민평가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책 입안ㆍ선정 과정에도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11일 지시했다. 고 총리는 또 “정부 업무평가 과정에서 현재 35%의 가중치만을 인정하고 있는 `대국민 만족도` 항목의 비중을 최대 100%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업무의 심사ㆍ평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그 동안 정부는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35%) 및 국민만족도(15%)
▲기관역량(30%)
▲민원행정 고객만족도(20%)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업무를 심사ㆍ평가 해왔으며 이중 `국민평가` 비중은 국민만족도와 고객만족도를 합쳐 3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국민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 단계부터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토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국민ㆍ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해 매년 10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한차례 실시하던 `국민조사`를 최소 3~4회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