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시대] 일문일답물가·부동산값 반드시 잡아 서민생활 안정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재벌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재벌은 재벌이고 대기업은 대기업이다. 이 둘은 별개다. 대기업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합리한 경제시스템을 고쳐야 하며 이것이 안되면 경제에 부담이 생기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난 98년에 정리해고를 수용하자고 설득한 적이 있다. 현재 다소 비정상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노동의 유연성이 더 나빠지므로 이를 시정해나가야 한다.
물론 노동의 유연성이 경직된 경우도 있다. 이를 보고 유연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부분적인 시각이다.
외국 투자가들은 노동 유연성이 떨어져 기업하기 어렵다고 불만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노동 유연성은 높게 실현돼 있다.
대규모 노조가 결성된 조합 정도가 노동의 유연성이 떨어지지 전체적으로는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불합리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고쳐나가겠으며 부분적인 경직성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
경제의 방향은 활력을 추진하되 역동적이 되도록 하겠다. 물가는 확실하게 잡아나가겠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잡는 데도 역점을 두겠다. 해외 투자가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재벌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확실하게 개혁을 하겠다. 시장의 개혁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내년 봄에 서민경제 불안이 예상되고 있다. 서민경제와 경기회복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가.
▲ 집값, 물가 관련 정책은 단기적인 경제정책의 운영이다. 보다 장기적인 것으로는 산업정책 등이 있다.
모든 정책은 연결돼 있다. 내년 봄은 우선 경기정책에 관한 것인데 이는 정책을 운영하는 전문팀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빈부격차를 해소해 균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경제로 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 서민경제가 안정되도록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잡겠다. 구체적 정책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넘는 것 같다.
-구체적인 국민통합의 방안은.
▲ 정책과 전략은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존재의 조건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걸어온 정치의 길이나 지역적 기반 등 모든 것을 볼 때 전직 대통령들이 가졌던 존재 기반의 한계는 없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분야는 무엇인가.
▲ 하나하나 원칙을 지켜나가고 그 토대 위에서 불합리를 시정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많은 것이 변해나간다고 본다.
-민주당은 소수당인데 원내 기반 확보책과 대야 관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정치인 내부에서도 새로운 정치질서를 고민하고 있어 국정과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될 것이다. 성실히 대화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잘 알면 모두가 협력할 것이다.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가.
▲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힘으로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할 수가 없다.
-민주당을 재창당 계획은 없는가.
▲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야 하며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정치적 변화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하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정치개혁의 구체적 과정은 당에 맡겨져야 한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미국과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계획은 어떻게 되었나.
▲ 좀더 많은 의견을 들어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겠다. 당선 이전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대북ㆍ대미 관계에서 김대중 정부의 정책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김정일 위원장 등을 만날 의사는 없는가.
▲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만나냐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나갈 것이다. 만나겠다고 한 계획과 방향대로 갈 것이다.
-외국 정상들에게 우리 국민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 대외관계에 있어 미선ㆍ효순양 사건으로 국민들의 감정이 크게 표출되고 되는 것 외에 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기조는 그대로 갈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효순ㆍ미선양 사건 등과 관련한 한미관계에서도 기존의 기조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 세우도록 하겠다.
현상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