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퇴한 김 후보자의 후임 제청 절차를 포함한 대법원 인사 시스템 개선안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후보자 후임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에 대해서만 발표하려던 대법원이 대법관 인사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방침을 바꾼 데는 대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정면 돌파하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선안에는 대법관 후보자가 중간에 낙마할 경우 후임 인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해주는 매뉴얼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후임 절차 진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의 후보자들을 재추천하거나 새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홍역을 겪은 대법원이 추천위를 새로 꾸려 후보자 재선정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법관 후보군으로는 여성 또는 재야 법조인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관의 다양성 측면에서 검찰 출신 후보자가 필요한 점, 검찰 출신 대법관의 명맥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