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길 GQ에 있다] 세계 13위 경제대국 대외원조는 '쥐꼬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세계 13위이다. 또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인 축제를 잇따라 열었으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걸맞은 대접을 받고 있는가. 국력보다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푸대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로 경제대국 13위 국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너무 소홀히 해 왔다는 점이 꼽힌다.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목소리를 낸 적은 거의 없다. 그저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눈치만 보기에 급급하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국제적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 ‘이주 노동자 국제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듣기 힘들다. 경제 시스템이 우리보다 뒤진 중국도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했는데 한국은 담당자들만이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할 뿐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의무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해외 공적개발원조(ODA)는 경제규모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다. ODA의 경우 지난 2002년 2억7,800만달러, 2003년 3억6,500만달러, 2005년 7억5,200만달러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4억4,600만달러로 줄었다. 이렇다 보니 2006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05%로 OECD 회원국 평균(0.3%)의 6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 1인당 ODA가 고작 9달러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국민 1인당 ODA는 139달러로 우리보다 15배가량 많다. 국제 의무 중 하나인 유엔의 평화유지군(PKO) 참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PKO 참여 현황 순위는 2001년 28위에서 2004년 68위, 2006년 80위, 2007년 78위 등으로 예전보다 더 떨어졌다. 올 상반기 현재 PKO로 참여 중인 한국인은 민간경찰 5명, 군 옵서버 32명, 군인 11명 등 48명에 불과하다. 국제사회에서의 의무 소홀은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푸대접으로 이어지게 된다. 2007년 현재 한국은 유엔 분담률 11위 국가. 반면 우리 국민이 진출한 국제기구는 2007년 상반기 현재 41곳에 불과하다. 이곳에 근무하는 인원도 고작 246명이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제사회에서 권리만 얻어왔는데 의무도 해야 한다. 더불어 같이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고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 경제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