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8일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은 자리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역외가공 지역조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년에 몇 차례 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전보다 한국산 인정 절차와 과정이 대폭 간소화됐다”면서 “이전 FTA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의 경우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북한 비핵화 조치, 북한 인권문제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가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