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시위문화개선은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라고 전제하고 "시대변화, 국민을 위한 법질서, 그리고 국가의 신뢰 확보를 위해 시위문화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시위문화개선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첫째 합법적인 시위는 철저하게 보장하고 성실하게 대화할 것, 둘째 불법폭력시위는 반드시 추적해서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셋째 불법폭력시위로는 어떤 성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하면 그 시위의 주체와는 진행중이던 협상도 중단할 것, 넷째 상습적으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하는 지도부로부터 일반 시민이나 선량한 구성원들을 구분하고 각 부처는 이 선량한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설득 대화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윤 대변인은 `이 같은 원칙이 부안 핵(核)폐기장 문제와 조선족 동포의 시위에도 적용되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원칙은 일반적인 시위를 얘기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