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도출 난항

여야 정치권과 정부·노동계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활동시한(28일)을 일주일여 앞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의점을 찾더라도 당초 개혁 취지에서 후퇴한 '반쪽짜리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열린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공무원단체는 대타협기구의 활동기한 연장을 주장하며 정치권과 대립했다.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각국 연금 개혁 과정을 보면 우리처럼 시간을 못 박지 않는다. 현재 이견을 좁히기에 물리적 조건이 대단히 부족하다"며 대타협기구의 활동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안 되면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 간다는 건데 그렇다면 당사자들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도 기한을 정해놓고 타협을 하자는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남은 1주일 안에 대타협기구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충분히 대타협안을 낼 수 있다"며 연장에 반대했다. 조 의원은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각자가 가진 안이 있으면 내놓고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공무원단체의 주장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타협기구 활동기한이 종료되면 규정에 따라 특위로 논의를 넘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도 "90일 중 80일이 지났는데 야당은 안이 아니라면 의견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인 반값 연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같은 구조개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가 주장하는 모수개혁을 놓고 진도가 안 나가는데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상충하는 접근 방식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