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재 학원들이 강북으로 이전하면 세무조사유예, 시설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 지역에 몰려 있는 명문학원들이 최근의 부동산투기열풍을 주도했다는 판단 아래 부동산가격 안정차원에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전하는 학원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학원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옮길 경우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물론 시설투자액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강북에 대형학원을 새로 개설할 경우에도 비슷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대책의 하나로 특목고 강북지역 설립과 강남 명문학교의 강북이전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돼 강남의 명문학원들이 서울 시내에 골고루 분산된다면 부동산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역삼동, 양천구 목동 일대의 입시ㆍ보습ㆍ어학학원 수십 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올해는 학원사업자 4,200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