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29일 “이제 긴급처방적 요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가 가능하도록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주택 가격 추이를 봐가면서 1가구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조치 해제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는 긴급처방적인 측면이 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연설을 마친 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양도세 중과 해제는 다주택자 모두에 적용하기보다 2주택자에 대해서만 우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해제하더라도 현재의 보유세 체계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에 대해 “7% 성장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 법치주의가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당선인의 ‘친(親)기업’ 정책은 ‘친재벌’이 아닌 ‘친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당선인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국토는 한번 파헤쳐지면 복원이 불가능하다. 만약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신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면서 “각계 대표로 ‘한반도운하검증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