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안보리 진출을 '코리아 프리미엄' 계기로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비상임이사국으로서 15년 만에 다시 진출한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외교역량을 새삼 확인시켜준 쾌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의 배출과 성공적인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부쩍 높아진 국격이 큰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 20일에는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일컫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니 이래저래 기대감이 크다.


상임 5개국과 비상임 10개국으로 구성되는 안보리는 결정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강제적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한반도 의제를 비롯해 세계 곳곳의 현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하고 국제여론을 주도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첫 이사국으로 활동했던 지난 1990년대 중반과 확연히 달라진 한국의 경제ㆍ외교적 역량을 감안한다면 더욱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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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거 천안함 사태 당시 안보리 상정 문제를 놓고서도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안보리 진출만으로도 강력한 대북 도발 억지력을 갖는 효과를 누린다고 하니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는 북한 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도록 면밀한 후속작업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제사회의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세계의 분쟁 이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중재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 중견국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다자 간 외교무대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 흐름은 분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평화유지군(PKO) 파견보다는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의 발전경험과 산업 노하우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엔과 보조를 맞춰 아프리카 등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유엔에서의 위상 강화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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