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택시업계는 승객 감소, 공급 과잉, 연료가격 상승에 따라 삼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6대 택시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버스전용차선을, 출퇴근 시간에는 경부고속도로 수원∼한남동 등 일부 구간을 택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시 업계의 공급 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차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나성린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민생경제대응단장은 "택시 5만대가 공급 과잉인데 한 번에 (감차 지원은) 못하고 3년간 1만3,000대까지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감차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연간 17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LPG 개별소비세(리터당 23원)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LPG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기본관세율 3%→0%)의 적용도 연장하기로 했다.
당에선 LPG 개별소비세 면제와 할당관세 적용에 각각 연간 675억원과 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일반택시 구입시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개인택시에도 확대된다. 이 밖에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 유도 ▦CNG 충전소 확대 등 연료 다변화 지원 등이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택시 관련 종합대책을 당론으로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 및 통과시키고 필요한 예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