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을.” “지역균형 개발위해 확대 지정을.”
경제자유구역에 이어 연구개발(R&D) 특구도 추가 지정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간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26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ㆍ광주 지역 등이 국가균형개발차원에서 R&D 특구를 반드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나서자 유일한 R&D 특구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지정은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상기 의원 등 대구 및 광주지역 국회의원 20명은 최근 국회에 R&D 특구를 더 지정할 수 있도록 특구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R&D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구 확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특정지역의 연구역량만을 개발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뒤떨어지게 한다며 지난 2005년 제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R&D 특구의 추가 지정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개발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R&D 특구를 확대 지정하는 것은 분산투자에 따른 개발효과 감소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일단 대덕특구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후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마땅함을 역설하고 있다.
권선택ㆍ이상민 의원 등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았던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도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덕특구 지정이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R&D 특구 확대 지정은 R&D 특구 제도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반대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경제단체와 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하고 있는 충청권 경제협의회 역시 소모적인 R&D 특구 추가지정 논란에서 벗어나 우선 대덕특구가 당초 취지에 맞게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추가지정 반대 결의문을 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정치인들은 어차피 지역을 우선시 하는 행정과 정치행위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확고한 국가개발전략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사업과 국가균형개발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임준묵 교수는 “혁신도시ㆍ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ㆍ R&D 특구 등 다수의 대형 국책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 이해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또는 균형개발문제를 원칙 있게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