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은 16일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계의 큰 틀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감독기구를 대수술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큰 틀을 바꾸지않겠다는게 위원회의 입장"이라며 "다만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만, 역할과 기능을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일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권고안은 위원회의 정부조직 혁신안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금감원 노조는 감사원이 감독기구 개편 권고안을 낼 자격이 없다면서 감사원의 감독기구 정부조직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물음에 "일리가 있는주장이나 그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지금 밝힐 수는 없다"면서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감사원의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접하는대로 진지하게 검토하겠지만 위원회는 여러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의 권고안이 위원회에 절대적인 기속력을 갖지는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감사원의 권고안이 여러 의견중 하나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말하면 감사원이 섭섭해할 수 있으니 그냥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만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감독기구 개편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문제를 늦어도 7월중 확정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내주중 1차 시안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뤄질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