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영어 공교육 강화’가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되지만 그동안 큰 논란이 돼온 영어몰입교육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등록금 대란’ 해소를 위해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해주는 ‘미래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영어 공교육 완성 ▦등록금 경감대책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교육정책과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을 골자로 한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교육을 위해 올해 말까지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수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 7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다음달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영어노출 시간을 확대한다.
그러나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이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영어몰입교육이라는 것은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발표한 영어교육 확대방안이 새 정부의 ‘몰입교육 전면도입’으로 변환돼 확산되는 것에 쐐기를 박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올해 1만8,000명에서 2011년에는 전원으로 확대하며 1인당 지원금도 올해 연 400만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학자금대출채권(SLBS) 유동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 ‘미래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를 통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취업까지 대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 R&D 투자규모를 지난 2006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23%에서 2012년까지 5%로 확대하고 신기술 융합형 신성장동력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