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6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은 가계부채에 대해 대책 마련을 밝히면서 금융당국이 내놓을 세부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주택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자칫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가계부채 대책 어떤 안 나올까=이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가계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가계부채가 600조원이나 되고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며 “가계부채를 정식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은 연장을 한다든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는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향후 경기와 금리 향방에 따라서는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도ㆍ감독 등을 통해 원활한 만기 연장,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확대 등을 통해 단기 가계대출을 장기로 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단기 위주로 돼 있는 가계대출을 장기로 전환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기 힘들어질 경우 15년 혹은 20년으로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식이다. 또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끝날 경우 이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새로 일으켜 채무자에 맞게 상환방식을 다시 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처분조건부 상환기간(1년) 연장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처분조건부 기간을 연장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점검하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가계대출 구조 갈수록 악화=가계대출 금액은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 대출 비중은 점점 축소되면서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대출금리도 상승하면서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판매신용을 제외한 총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등 포함)은 지난 2006년 12월 550조원에서 2007년 12월 595조원, 올 6월 622조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가계대출에서 장기대출 비중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대출 비중이 2006년 2ㆍ4분기에는 53.7%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7년 2ㆍ4분기에는 37.7%로 줄었고 올 2ㆍ4분기에도 36.5%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출금리는 7월 현재 7.12%로 껑충 뛰었다.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면서 가계의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현재 1.48배로 1년 전 1.43배에 비해 확대됐다. 올해 중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이 만료되는 가계대출이 37조7,000억원이고 내년에도 15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