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서울시 4차뉴타운 힘겨루기

4차 뉴타운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한나라당 후보들이 압승하면서 서울시와 여당 의원들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당선된 여당 지역구 의원들은 뉴타운 공약 실천을 위해 발벗고 나설 움직임이지만 서울시는 시기상조를 들어 속도조절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단 후보들이 내건 뉴타운 공약을 1~2주간 상세히 파악할 것”이라며 “하지만 추가 지정 시기와 대상지에 대한 검토는 2~3차 뉴타운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조기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추가 지정 시기에 대해 2~3차 뉴타운의 사업시행인가가 마무리된 시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연내 2~3차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정비구역 지정) 수립이 마무리되고 사업시행인가는 2년~2년6개월 뒤 나는 것을 감안할 때 4차 뉴타운 지정은 일러야 오는 2010년께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3차 뉴타운 중 2차인 한남, 중화뉴타운은 상반기 중, 3차 중에서는 흑석, 상계, 시흥, 거여ㆍ마천은 이르면 상반기 중, 창신ㆍ숭의는 연말에나 가서야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4차 뉴타운 지정은 오세훈 시장의 현 임기(2010년 6월) 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으로 지분 값이 뛰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인해 괜한 기대감마저 커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강북시장이 각종 개발호재로 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뉴타운 추진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건 초선 K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노후주택단지가 밀집돼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서 뉴타운 지정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당연하다”며 “시가 최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주거전용 60㎡ 이하로의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것처럼 투기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18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들이 4차 추가 지정 대상지로 내세운 곳만 사당동, 상도2~4동, 창2~3동, 면목동, 화곡동 등 어림잡아 15곳 안팎에 달할 정도다. 이에 따라 선심성 공약으로 매물이 들어가고 지분 값은 올 들어 5~20%나 뛰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사당동 K공인의 한 관계자는 “거물이 나서서 공약을 하니까 개발 기대감만 커져 지분 값이 부풀려지고 연쇄적으로 인근 지역 아파트 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현재 각종 개발호재로 강북 지역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은 힘들 것”이라며 “일부 뉴타운 추진지역의 경우 추가분담금을 감안한 지분 값이 인근 일반분양 값보다 높아진 곳도 있을 정도여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