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지도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철회 방침을 밝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감세철회를 위해 정부ㆍ청와대 등과 조율에 나서겠다"며 "감세철회 등을 통해 10조원의 서민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당지도부가 이명박 정부의 상징인 감세공약을 뒤집는 것은 4ㆍ2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감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수출ㆍ내수기업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고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4ㆍ27 재보선 때 한나라당 텃밭인 분당을에서 패배한 것은 상당한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민층을 감싸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권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 황 대표는 "더 이상 청와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당청 갈등이 심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말이다. 문제는 이 경우 정책혼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폭돼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정책기조가 급격히 바뀔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철회'는 재고돼야 한다. 오는 2013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감세계획을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세금인하에 나서고 있다. 대만과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우리보다 8%포인트나 낮다. 소득세율도 마찬가지다. 서민복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감세방침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세제의 기본은 경제활력 제고에 둬야 한다.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면 최선의 복지인 일자리가 창출돼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감세철회는 재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