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절 경제인 특사 반갑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221만명에 대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횡령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자 220만명, 담합 경력으로 입찰 제한을 받은 건설사 2,200개사가 포함돼 지난해 1월 실시한 설 특사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이번 특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대상 규모가 지나치게 작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면안을 확정하며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사면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밝혀진 경제인 사면 규모는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 SK그룹 경영 공백의 다급성을 감안해 최 회장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조치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인에게는 제한적 사면만 적용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원칙이 "지도층 인사에 대한 대규모 사면은 없다"라며 여론의 기대가 지나쳤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광복절 특사가 공론화된 지난 한달여 동안 기업인의 대규모 사면이 거론될 때도 크게 부인하지 않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다. 특히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고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까지 지정했던 앞서의 정책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 특사의 기준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민 여론은 기업인들의 대규모 사면을 통해 당면한 최대 현안인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기 위한 대통령의 '통 큰' 특별사면을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 제1선의 야전사령관은 결국 기업인들일 수밖에 없다. 경제 살리기에 국민 여론을 한데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됐어야 할 광복절 특사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