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68개 사업장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96.3％인 1,029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적발 건수가 많거나 안전 불감의 수위가 높은 269곳은 사업주를 불구속 입건해 형사처벌 하고 455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위반 수준이 경미한 사업장은 시정명령, 작업중단 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적발 내용은 안전사항 미조치가 2,371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ㆍ보건교육 미실시(272건, 7.5％), 보건상 미조치(158건, 4.4％), 건강진단 미실시(147건,3.6％)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가 잦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큰 사업장을 표적 삼아 불시 점검했으며 위반율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