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일 줄 모르는 고유가 행진 속에 정부가 강제적인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승용차 운행 제한이 단기적으로 석유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속하지만 이를 시행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 타격 등 부작용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29일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승용차 운행 제한은 국가 경제에큰 타격을 주지 않고 석유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히고있다.
현재 석유 도입량의 3분의 1이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산업용 연료도대부분 유연탄, 가스 등으로 대체된 상황에서 원유 도입량을 감축하려면 수송용 석유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합리적으로 석유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문이 개인 승용차 운행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된 휘발유 승용차 764만대, 경유 승용차 17만3천대에 대해 10부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1조1천억원의 에너지절약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운행 10부제를 강제로 실시하면 시민 불편이 증가할 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대의 차량 소유자들은 불편이 크지 않는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생계에지장을 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정부는 승용차 운행 제한에 대해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며 시행여부를저울질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강제적인 10부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나 유가가지금의 배럴당 60달러에서 10-20달러 추가 상승할 경우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에너지절약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총리 주재로 30일 열릴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도 승용차 운행 제한이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서 승용차 10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강제로 확대하지 않더라도 민간기업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발적으로 승용차 운행 제한에 동참해주길 바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