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헌재 결정 헌정질서 혼란 우려"
• '행정수도' 좌절 책임 떠넘기기?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과 관련,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무부와 건설교통부로부터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 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의 타격을 입었다”며 “국회는 권능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한편 김승규 법무장관은 이날 수도이전 대안과 관련, 헌법을 개정하거나 대체 입법을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대체 입법안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의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15조를 개정해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중앙행정기관을 포함시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10-26 2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