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제가 폐지되고, 등급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입전형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치러지며 대학은 대학ㆍ학과ㆍ과별로 요구하는 수학기준 및 자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강사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면허제`(teaching licenes)를 도입하고,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학원은 허가제로 변경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5번의 공청회를 거쳐 오는 연말까지 최종 확정 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따르면 현재 6-3-3년제인 초중고 체제를 6-4-2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초ㆍ중ㆍ고교별, 가정형편별, 성적별로 학생들을 세분화해 각 집단에 맞는 맞춤형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마련된다.
특히 현행 수능시험 총점과 영역별 점수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수능 총점제가 폐지되고, 20~30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를 도입하며, 장기적으로 학교교육의 교과목 평가도 서열위주에서 성취도평가(Pass or fail) 형태로 전환된다.
또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수강료 등을 억제하기 위해 학원 등의 수업료를 표준 가격화 하고 수업료 및 부교재 결제의 카드사용이 의무화 된다. 이를 통해 현재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사교육기관에 대해 적정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공교육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벌위주의 사회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업이 대졸자 채용시 교육발전기금을 내게 하고, 부동산 거래시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상근 교육개발원 사교육비경감대책연구팀장은 “이번 사교육비 경감방안의 핵심은 모든 교육에서 점수제와 서열화를 배제해 공교육을 사리는 것”이라며 “수능제도 개선 등 이번에 발제 된 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공청회를 갖고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최종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