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ㆍ竹島)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한 것은 영토 야욕에 변함이 없음을 드러낸 증거다. 한국 정부가 쇠고기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발표한 것은 야비하기까지 하다. 그동안 ‘통석의 념(痛惜의 念)’ 등 일본의 각종 말장난에 놀아나 애매한 태도를 취해온 것이 이 같은 사태를 부른 것이다. 이번만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사면초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침체와 ‘쇠고기 파동’에 이어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독도 문제’까지 터졌다. 정권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시작했던 ‘4강 외교’의 모양새가 말이 아니게 됐다. 쇠고기 파동에 불만은 품은 미국은 물론 중국의 냉대에 이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다짐했던 일본까지 ‘독도’라는 비수를 들이댔으니 4강 외교는커녕 남북한 관계까지 제대로 되는 것 없는 총체적 위기에 빠진 형국이다.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서 영토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남의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와의 선린관계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일본은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나 독도 문제 등에서 그들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 ‘말장난’ 전술을 기회 있을 때마다 활용해왔다. 이번에도 한국에 대한 배려로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한국이 주장하고 있다‘고 표기했다 하나 이는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잔꾀에 불과하다.
이 같은 학습지도요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쇠고기 파동이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에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의심 받고 있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은 신속 정확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다.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독도 문제도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인데다 국민 정서상 엄청난 폭발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우왕좌왕하거나 일본의 말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독도 문제를 국제공론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신경도 써야 하지만 미지근한 대응으로 일본의 영토 야욕에 말려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