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장병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대학 입학금은 징수 목적이나 산정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받아온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196개 대학 중(사립 156곳, 국공립 40곳) 사립대 입학금은 최고 103만원에서 최저 15만원으로 약 7배 차이를 보였고 국공립대도 최고 40만원에서 최저 2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학의 입학금 평균은 60만 5,800원으로 입학금이 90만원 이상인 대학은 29개교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이나 대만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의 대학에서는 입학금을 받지 않고 있지 않다”면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 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의 대학입학금까지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 3년 경과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학에 대한 국가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 의원은 “정부가 공약한 국가 부담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1.1%까지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발의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 시리즈’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대학 입학금 폐지 정책은 교통비, 통신비, 교복비, 출산비에 이은 다섯번 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