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제도가 이동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실제로 이통 3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엔젤 서비스` `레인보우 프로그램` `24시간 고객응대` 등 번호이동성제에 대비한 고객 서비스를 크게 강화하며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번호이동 취지` 살려야= 그러나 막상 지난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자 서비스 품질 향상노력은 과열혼탁 경쟁으로 변질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결국 번호이동에 대한 소비자 외면과 이통사의 수익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통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해야 고객과 업체가 모두 `윈-윈`할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
각 사업자들은 대외적으로는 자체적인 시장정화 노력을 보여주며 번호이동의 `제길 찾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불법 마케팅 논란을 빚은 `통화품질 실명제`를 중단했고 KTF와 LG텔레콤도 `클린 마케팅` 선언이나 `시장 감시단`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논란거리와 불공정 시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잠복해 있는 실정이다. KT의 재판매와 보조금, 계열사 동원과 강제할당, SK텔레콤의 방어전략 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은 상대편이 `일단 저지른 다음 논란이 일면 그만둬도 된다`는 식의 판촉전을 언제 다시 벌일 지 모른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당경쟁과 전산장애 등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번호이동성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제도`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서는 곤란하다”고 우려하며 “번호이동성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ㆍ통신위 역할 중요= 번호이동 시장에서 KTF가 독주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견제도 점차 강도를 더해갈 전망이다.
번호이동성제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선택을 한 결과라면 현재의 추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탈법ㆍ편법은 없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이통 3사의 공통된 논리다.
이 때문에 규제당국인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가 어느 때보다 시장상황을 정확히 읽어나가며 시의적절하고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통부는 민감한 문제에서 한발을 빼고 모든 판단을 통신위로만 넘기려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에선 “정통부가 죽고살기식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들어놓고 뒤로 쏙 빠져있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통신위의 경우도 조사인력 부족 등 열악한 조건 속에 연일 계속되는 사업자간 비방전에 오히려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는 형편이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