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청구, 진료내역 조작ㆍ부풀리기 등 동네의원과 약국의 의료수가부당청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지난해 동네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942억1,200만원이라고 13일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473억9,90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373억6,900만원 ▦보건복지부 94억4,400만원이다.
사회보험노조는 건보공단 환수액 가운데 대표적인 부당허위청구 적발 방법 인 수진자 조회, 진료내역 통보, 전산점검 등을 통한 환수액이 86억1,600만원으로 전년의 37억7,400만원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부당허위청구 유형은 가짜환자 청구, 진료내역 조작, 진료내역 부풀리기,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부재중 진료 등이었다. 경기 도 평택의 한 의원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방문일수가 적 은 수진자의 진료일수를 늘려 1,065건에 2,700만여원을 부당청구했다.
또 심평원 환수액 가운데는 원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가 246억6,000만원으 로 전년의 37억8,000만원에 비해 6.5배 증가했는데 이는 의약분업 이후 심 사준비 미비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회보험노조는 설명했다.
사회보험노조는 “공단의 허위부당청구 적발은 종합병원 등을 제외한 일부 소규모 병원ㆍ의원ㆍ약국에 한정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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