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解法 '발등의불'

골드만삭스가 지난 3월 내놓은 국제 에너지시장의 ‘슈퍼 스파이크(super spike)’ 초기진입 분석이 점차 현실화 되면서 성장률 4% 달성도 쉽지 않다는 경고음이 잇따라 켜지고 있다. 골드만은 당시 에너지시장이 지난 70년대 오일쇼크와 같은 이른바 슈퍼 스파이크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50~80달러에서 50~10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전망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하면서 배럴당 60달러를 향해 치닫고 있다. 수출둔화ㆍ내수침체에다 부동산발 가격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고유가는 치명타를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율하락에 따라 유가 상승분이 일정 부분 상쇄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을 뿐 고유가에 대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유가는 대세, 60달러 안착 머지않아=2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21일 배럴당 52.84달러로 전월 평균비보다 7.43%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53.78달러로 10.06%,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58.78달러로 7.23% 올랐다. 올초 정부가 예상했던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35달러. 이미 이 수치를 뛰어넘어 60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고유가 행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주정빈 대한석유협회 부장은 “유가를 끌어내릴 재료가 없어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 역시 수급불안, 핫머니 유입, 이라크ㆍ나이지리아 정정불안 등을 이유로 들어 에너지 가격상승 요인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커지는 경고음, 장기 고유가대책 절실=한국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유가가 10% 오를 경우 국내총생산은 0.13~0.14%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분석하면 지금까지 유가 상승만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26~0.28%포인트 정도 끌어내린 셈이다. 고유가발 한파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22일 LG경제연구원은 고유가 등을 반영,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산업연구원도 유가상승을 이유로 성장률을 4.3%에서 4.0%, 영국계 신용평가회사인 피치사도 4.5%에서 4.0%로 낮췄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고유가 등 악재가 지속되면 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유가는 실물경기 침체로 연결돼 부동산 경기와 실물경기간의 간극을 더 크게 벌리는 부작용도 유발시킨다”고 경고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도 “고유가 강세 지속은 간신히 불이 지펴진 소비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킬 수 있다”며 “아울러 수출의 GDP 기여도도 더 추락시켜 하반기 경제운용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유가에 대해 “유가상승에 따른 영향을 잘 견디고 있다. 1ㆍ2차 오일쇼크 때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마땅한 고유가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는 부분. 하지만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투자심리 개선방안과 함께 단기적 조치라도 고유가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