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경제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 34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ㆍ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하기로 의결했다.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 경제 살리기 및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연다는 취지에서다. 사면된 경제인에는 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경제5단체가 사면을 건의했던 기업인 106명이 거의 모두 포함됐다. 경제의 견인차인 기업인들이 과거 잘못의 굴레를 벗고 보다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사면 때마다 제기됐던 사면권 남용, 일반 경제사범과의 형평성 논란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이런 지적에 일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경영과 무관한 범죄행위로 처벌 받은 기업인들까지 포함돼 있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것은 경제회생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우선 감안한 대승적 차원의 조치라 하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고물가, 경상수지 적자, 내수부진,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비명이 들리고 9월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경제난 타개의 선봉은 기업과 기업인이다. 그들의 경영활동이 왕성하면 할수록 경기회복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들이 신명나게 뛰도록 의욕을 북돋워주는 게 필요하다. 이번 사면은 그런 취지로 단행됐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그런 만큼 해당 기업인은 물론이고 재계도 사면의 배경과 의미를 깊이 깨달아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분식회계 등 과거의 폐습을 확실히 버리고 정도경영으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또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 기업인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사면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만큼 재계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경제회생에 전력을 다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