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 등 세 지역 상공인으로 구성된 동남권경제협의회는 3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방 회생 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전면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상의 등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하면서 개선 과제로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 및 녹지관리지역 내 물류 시설 건축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내 내 공장 설립시 건폐율 규제완화 등에 대한 효과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방 공단들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비수도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피폐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선행한 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큰 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비수도권에 대한 대책없이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는 적극 반대한다”며 “비수도권의 투자 및 인센티브 확충 등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