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간 핵협력조약 폐기 운명에
그루지야 사태로 부시 임기내 의회비준 가능성 희박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그루지야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핵 협력 조약이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고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전 러시아 대통령 간에 체결된 핵 협력 조약이 그루지야 사태의 영향으로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미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부시 행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이 조약의 의회 비준을 목표로 지난 5월 의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루지야 사태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급랭하면서 핵 협력 조약의 의회 비준도 어려워진 것이다. 미국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 백악관은 러시아와 관련한 모든 옵션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핵 협력 조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 관계자도 "미 의회에서 러시아와의 핵 협력 조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회기 내 의회에서 이 조약이 비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조지프 바이든 민주당 의원은 "그루지야에서 러시아의 행동은 핵 협력 조약을 포함해 미국과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그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ㆍ우크라이나ㆍ이탈리아 등지를 순방한다고 백악관 부통령실이 25일 밝혔다. 체니 부통령은 미하일 샤카슈빌리 그루지야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체니 부통령의 이런 행보는 러시아-그루지야 간 전쟁 이후 그루지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도 이날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 등 그루지야 내 친러시아계 2개 자치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기로 결정, 맞불을 놓았다. 러시아 연방의회(상원)와 두마(하원)는 이날 특별회의를 각각 소집, 두 자치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90년대 초 그루지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두 공화국은 국제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 받지 못해 오다 올 2월 코소보 독립에 자극 받아 독립 열기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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