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간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과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11일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투자를 규제하는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미국에서 1988년 도입된‘엑슨-플로리오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수호의 차원에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조사하고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전 및 사후 심사권을 갖고 M&A를 금지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선진 각국이 다양한 기업인수합병 방어책으로 중무장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외국자본은 공개매수와 주식대량 보유에 따른 신고(5%룰)규정 외에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보통 소버린ㆍ아이칸 등 외국투기자본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내고 먹고 튀거나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행태에 주목하는데 이는 본질적 문제의 파생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총자본(국가)수준에서 법으로 직접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에 앞선 10일 경제질서 위협을 초래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거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ㆍ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의무공개매수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 상당 부분이 폐지됐다”며 “전력ㆍ에너지ㆍ통신ㆍ은행산업과 국가 안보 및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주요 선진국들이 중요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투기적 외국자본을 규제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의 중요성을 고려, 국민경제의 기여와 파급을 고려해 민간부문 포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