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액 月 11만원으로 인상

한나라당(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올해 1인당 월 9만원에서 내년에 11만원으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수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에서 55~65%로 줄이기로 했다. 또 용돈 수준이라는 연금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총선공약단 핵심 관계자는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1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당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아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번 총선공약에 넣고 하반기에 법을 개정해 내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당과의 실무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공감했으며 한나라당은 이르면 이달 말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총선공약(일명 '어르신 공약')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이 같은 수급액 인상으로 추가 소요재원은 7,244억원에 달한다.

한나라당은 또 2028년까지로 계획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2020년으로 앞당겨 연급 수급액을 높이는 한편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