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부실 자원외교 형사책임도 검토"

황찬현 감사원장은 10일 부실한 자원외교로 수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행정적 처벌과 형사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또 고질적인 방위산업 부문의 비리 척결을 위해 "무기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R&D)에도 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원외교와 관련해 진행된 사업 59개 중 27개 사업 정도를 스크린했으며 감사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 자원외교 실패 사례로 꼽히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 "손실이 현실화돼 2011년에 이어 다시 (석유공사 등에 대해) 감사를 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건지의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황 원장은 방산비리 의혹에 대해 "계속 (감사를) 해왔으며 내년에도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확고하고도 철저한 감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비리를 찾아내 엄단할 뿐 아니라 비리가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뭔지도 나름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산 분야의 R&D 부분을 감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커진 상태인 만큼 팀을 보강해 비리를 더 캐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황 원장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실적 위주의 전시성 투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고갈 및 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자 지자체의 투자실태에 대해서는 내년도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자체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