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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세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전세 대책과 관련,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관계 부처 간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금 상승 문제가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강구하고 있느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쯤 전세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나 의원은 내년에 전세 시장이 불안요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월세 전환에 따른 공급 부족, 저금리에 따른 전세금 인상,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을 전세 가격 상승의 3대 원인으로 꼽았다. 내년에 서울 강남에만 재건축 사업에 따라 이주를 앞둔 수요가 2만여가구에 달해 주변 전세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최 경제부총리는 나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2년인 임대차 계약기간의 3년 연장이나 10% 수준의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 같은 강도 높은 규제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 경제부총리는 전세대란과 관련, "저소득층은 복지 쪽으로 접근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요와 공급 등 시장 기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대책과 관련,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미세조정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