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악할 수 없는 블랙이코노미(지하경제)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7.5%에 달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선진국 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그 규모는 159조1,200억원에 달한다.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려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태영 경상대 교수와 변용환 한림대 교수는 26일 ‘지하경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 요인’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지하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세계 110개국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를 바탕으로 세무 및 비세무요인과 지하경제 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2000년 기준으로 GDP의 27.5%를 기록, 조사대상국 평균인 32.6%에 비해선 낮았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보다는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지하경제 비중이 비슷한 20~30% 그룹에는 이탈리아ㆍ인도ㆍ그리스ㆍ이스라엘 등 17개국이 포함됐다. 반면 미국(8.7%), 스위스(8.8%), 오스트리아(10.2%), 일본(11.3%), 영국(12.6%) 등의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낮았으며 중국(13.1%), 싱가포르(13.1%) 등도 낮은 편이었다.
지하경제비중은 보통 ▦간접세 비중(생산ㆍ판매ㆍ이전ㆍ소비에 부과된 세금을 부가가치로 나눈 비중) ▦직접세 비중(소득ㆍ이윤ㆍ자본이득에 부과된 세금을 세금수입 총액으로 나눈 비중) ▦노동시장 규제 ▦GDP 대비 정부지출 ▦실업률 ▦소비자물가 등 각각의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집계됐다.
전 교수와 변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간접세 비중, 실업률, 정부지출, 민간부문 보호수준 등 4가지 요인이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간접세 비중이 증가할수록 지하경제 규모도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며 “지하경제의 감소를 위해선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지출이 늘어날수록 면세혜택도 많아지고 민간 부문의 시장 잠식도 커져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점쳐졌다. 논문은 “비세무 요인 중에는 법률구조와 재산권 안정 등 민간 부문에 대한 국가의 보호장치가 지하경제의 비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민간 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호수준이 평균보다 낮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