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 최소화…경제활성화 '올인'

이해찬 국무총리가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정치 이슈 최소화…경제활성화 '올인' 분열·갈등의 역사 극복, 국민대통합 역설미래 성장동력·경쟁력 확보 비전 제시도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이해찬 국무총리가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 화두는 국민통합과 지속성장의 조화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긴 하지만 정치적 이슈는 최소화한 흔적이 엿보인다. 선거제도 개편 정도가 언급됐을 뿐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분배에 대한 언급이 없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성장을 위한 비전제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엿보게 했다. 단연 주목되는 것은 가칭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 제안. 노 대통령은 올 들어 한국의 위기 요인으로 '갈등과 분열'을 꼽고 '대화와 타협ㆍ상생의 문화'에 대한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고 그 해결 방안으로 '연석회의'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이뤄낼 수단으로 정치쪽에서는 '대연정'이라면 사회ㆍ경제적으로는 '연석회의'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와 노사문제ㆍ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 경제사회적 의제들이 있다"며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기에 정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정 위원회라는 합의체가 존재함에도 노사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 연석회의가 노사문제 이상의 거대 담론을 제대로 담아낼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벤트 내지 국정 떠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분야에 관한 한 노 대통령은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개혁과제와 국정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차기 정부가 시작하는 2008년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까지 내다봤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2년 1만1,500만달러에서 올 해 중 1만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소 원론적인 언급이긴 하지만 국정 최우선 과제를 경제 활성화로 꼽았다는 것도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있으나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도 성장동력확보와 경쟁력 등 '성장론'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노 대통령은 "다음세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에 대한 선 투자가 중요하다"며 "과학기술 국채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과세를 선진화 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분배의 '분'자도 꺼내지도 않았고 굳이 분배쪽이라면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예산 확대, 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치권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도 눈에 띈다.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 협조를 당부한 것이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며 차일 피일 미루는 데 대한 압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연금개혁방안은 2003년 16대 국회 때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고 17대 국회 들어서도 본격적인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0/12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