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신축성이 큰 임금·근로시간 등 유연화부터 추진하고 해고 유연화는 마지막 수순이 돼야 한다"라며 또 다른 차원에서 논란에 가세했다. 김 위원장의 말마따나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주무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여론몰이식으로 화두를 던지면 불협화음만 키울 수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는 분명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폭발력이 커 이를 핵심 해결과제로 내세울 경우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반발심만 키울 수 있다. 노사정 간에 합의 가능한 유연성 제고방안들까지 진전을 못 보게 발목을 잡는 블랙홀이 되기 쉽다.
물론 감원·해고요건을 완화하면 노동시장 유연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임금·근로시간 등 다양한 유연화 수단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정 간 핵심 쟁점들은 모두 임금체계와 연관돼 있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해고요건 완화를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에 대해 경총·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사용자단체마다 목소리가 다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이 표출되지 않게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게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