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대선 의식 복지부문 치중"

"내년 예산안, 대선 의식 복지부문 치중" ■ 내년 예산안 239兆원 규모생계급여액 10% 늘려 2兆2,150억원으로"인위적 경기부양 없다더니…" 국채발행 9兆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 내년 예산안 총 239兆원 달할듯 • [사설] 성장동력확충에 미흡한 예산안 정부가 8일 발표한 ‘2007년 예산ㆍ기금 편성방안’을 보면 대선을 의식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복지 분야 예산이 부처 요구 수준(9.1%)보다 1%포인트 가량 늘어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해왔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6,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당초 계획보다 내년 예산이 확장적으로 편성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인위적 경기부양이 없다던 정부가 슬그머니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ㆍ국방 분야 증가 두드러져=분야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액이 모두 2조2,150억원으로 올해의 2조77억원에 비해 10.3%가 늘어나고 영세민ㆍ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도 1조6,000억원에서 2조7,076억원으로 69.2%가 증가한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늘어나면서 전체 지급액은 1조525억원에서 1조3,232억원으로 25.7%가 증가한다. 장애수당 대상자는 30만명에서 51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지원금액은 1,119억원에서 1,730억원으로 54.6%가 늘어난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자금 융자지원에 46.9% 증가한 2,189억원,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에 9.7% 증가한 1,281억원, 초ㆍ중ㆍ고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1,017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구축함 확보에 4,796억원, 사병봉급 인상에 480억원, 군 의무 관련 장비ㆍ물자ㆍ시설 확충에 4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가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올해보다 25.0%가 증가한 2조98억원을 할당하고 수송 분야에서는 철도공사 경영지원에 올해보다 16.4% 늘어나는 1조586억원을 배정한다. 대북지원사업의 경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6,500억원으로 유지하고 인도적 지원은 식량 50만톤, 비료 35만톤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규모에서 집행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 9조원=전체적으로 내년도 정부의 예산은 올해에 비해 확장적이다. 총지출 규모는 239조원으로 올해의 224조1,000억원에 비해 6∼7%가 늘어난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이 5.9%였다는 점에서 증가율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내년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줄이겠다던 SOC 예산을 늘린 것도 경기를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떨어진 4.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민간연구소들의 전망치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상태이다. 하지만 예산편성 내용면에서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직결되는 교육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지 부문에 치중했고 이는 대선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일반회계 국채발행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9조원 수준으로 잡았다. 입력시간 : 2006/09/08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