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재정자금 조달" 기대

물가변동에 따라 국고채 원금과 이자가 결정되는 물가연동 국고채가 올해 3월 처음 발행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물가연동 국고채가 물가변동에 관계없이 실질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어 기존 국채 투자자들 외에도 다양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저금리에 따른 이자생활자의 실질소득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물가연동 국채 도입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결정되는 물가연동 국고채를 전체 국고채 발행량의 5% 수준에서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고채 발행 예정액은 50조6,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물가연동 국고채는 2조5,300억원가량 발행될 전망이다. 만기는 10년이다. 물가연동 국고채는 국채의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 투자에 따른 물가변동 위험을 제거해 채권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를 말한다. 핀란드에서 처음 발행한 후 현재 영국ㆍ미국ㆍ프랑스 등 20여개 국가에서 발행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난 2004년부터 발행하고 있다. 물가연동 국고채의 가격은 3개월 전 CPI에 따라 결정된다. 3월에 발행될 물가연동 국고채의 경우 12월 CPI를 적용한다. 물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는 물가연동 국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원금보장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일단 초기 시장 정착을 위해 처음 발행되는 3월에는 인수단을 구성해 발행하며 이후 6월부터는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분기마다 1회씩 발행할 예정이다. 신형철 재경부 국고과장은 “물가연동 국채는 고정금리의 인플레이션 위험 프리미엄을 제거한 만큼 낮은 비용으로 발행이 가능해 정부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있고 다양한 국채 기반 및 자금조달 수단 확보로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어 “부가세나 소득세가 물가와 연관성을 갖고 있어 물가연동 국채 발행을 통해 세입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일치시켜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물가연동 국고채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가연동 국고채의 원금상승분을 원천징수(14%)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지원도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