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원가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전기요금과 열차운임, 도시가스요금(도매), 광역상수도요금(도매), 도로통행료, 우편요금 등 정부가 관할하는 공공요금 가운데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6종에 대해 7월1일부터 원가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운용하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공요금의 산정방법과 원가 산출 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요금의 최근 5년간 원가정보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원가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또 앞으로 매년 6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필요시 공개 항목을 조정하는 등 원가정보 공개제를 계속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원가절감에 나서도록 일정기간 적용할 요금의 가격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중기요금협의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가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 노력을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