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온실가스 감축' 사회적 시스템 필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결의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 16일로 만 1년이다.
교토의정서는 지난 97년 말 채택된 뒤 이듬해 봄부터 영국 산업계와 정부가 교섭을 벌여 시스템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즉 기후변화세(稅)와 배출권거래 등이 그것이다. '상한설정 후 거래(Cap and Trade) 방식'으로도 불리는 이 방식은 지난해부터 유럽연합(EU) 전역으로 확대됐다. 민간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로 이제는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았다.
교토의정서는 채택된 지 7년이 지나서야 공식 발효됐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을까. 100여년 전 세계 최대도시 에도(江戶ㆍ도쿄)에서 고도의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했던 전통을 유지하며 현재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일본은 교토의정서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사회의 모델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제1차 이행시기가 시작되는 오는 2008년이 가까이 오는데도 움직이는 공적인 프로그램은 가전제품의 에너지 절약 기준인 '톱 러너(Top runner) 방식' 등 일부 내용뿐이다. 배출권 거래는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고 환경세는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산업계와 소비자의 자주성에 기대는 것에서 벗어나 일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조직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증세에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재계 일부에서 경제동우회가 지난달 발표한 '환경배려형의 세금 체계를 생각한다'라는 보고서는 주목된다. 거두기 쉬운 곳에 과세하는 현행 세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혁신적인 환경배려형 탄소세를 도입, 일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동우회가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조류는 확실히 변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 의회에서조차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미 정부가 아직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서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적 조치가 체약국들 사이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2차 이행목표에 대해서도 의논이 시작됐다. 일본은 이 교섭의 향후 주도권도 쥘 필요가 있다.
입력시간 : 2006/02/16 1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