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대통령, 경제정책 과도한 자신감 왜?

"경제, 참여정부처럼 하라" 연일 치켜세워<br>대선 앞두고 野 공격 사전차단 포석인듯

盧대통령, 경제정책 과도한 자신감 왜? "경제, 참여정부처럼 하라" 연일 치켜세워대선 앞두고 野 공격 사전차단 포석인듯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 "대통령 비판 증가는 언론개혁 조치 탓" • 노대통령 "기자실개혁, 힘겹게 하고 있다" • 맥빠진… 노대통령 '판정승' • 盧대통령, 경제정책 과도한 자신감 왜? • 노대통령 "취재편의제공 관계부처에 지시" • 한나라 "노대통령 아집ㆍ독선 버려야" • 언론학자들 "토론, 소기의 성과 있었지만…" • "기자실 개혁" vs "정보공개부터 확대" • 신문사와 방송사 대표패널, 뭐가 달랐나 • "조선-중앙-동아 나와서 재토론해야 한다" 경제정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자신감이 과다할 정도로 표출되고 있다. 민생이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부분적인 정책 실패를 인정하던 자세는 사라지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성공 모델로까지 치켜세우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6일 노사모 총회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참여정부는 경제 위기를 잘 관리해 극복했고…‘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며 “주가가 세 배 이상 올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집값이 올라갈 때 어쨌든 잡았고 다른 곳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부동산정책은 성공한 것으로 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던 종전의 수세적 발언은 사라졌고 양극화에 대해 걱정하던 모습도 자취를 감췄다. 노 대통령은 대신 “10년 전 우리 경제를 결딴낸 사람들의 염치없는 모략이자 적반하장”이라며 한나라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발언들이‘참여정부 실패론’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경제정책을 한나라당에 대한 대립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가 섞여 있다는 얘기다. 참여정부 실패론에 대한 단순한 방어 차원이 아니라 최근 들어 공격적 자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경제를 부도 낸 정당이다. ‘잃어버린 10년’이 있다면 이는 한나라당이 만든 재앙”이라고 했고 감세론을 놓고는 “국민들은 절대 속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정책도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민주노동당을 향해 “대안도 없고 정책의 실용성과 책임성도 없고…”라면서 ‘무시 전략’을 쓴 데서도 확인된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도래하기 전에 경제정책이 야당의 공격 도구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로 ‘참여정부 경제 성공론’을 들고 나선 것이다. 입력시간 : 2007/06/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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