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武漢)에 사는 50대 가장 청위(程豫)씨는 올해 설 명절 때 대학 3학년생인 외동딸에게 세뱃돈 500위안(약 6만5,000원)을 줬다가 퇴짜를 맞았다. 사연은 이랬다.
딸: 아빠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GDP가 11% 올랐으니까 세뱃돈도 그에 맞게 올려주셔야죠.
아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생각하면 세뱃돈을 올려주기 어렵다.
딸: 물가상승 문제라면 저도 피해자예요. CPI를 이유로 세뱃돈 인상이 어렵다는 건 말도 안돼요.
중국의 경제 변화에 대해 견해가 다른 부녀는 이후 1주일 동안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결국 딸이 아빠를 이겨 인상된 세뱃돈에 지연금 50위안까지 타냈다는 이 사연을 전한 ‘우한만보’는 ‘그저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다’고 논평했다.
중국 경제가 역사상 유례 없는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삶은 더 고달파지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위험수위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중국 도시주민 중 상위 20% 고소득층의 소득은 2만5,410.8위안(약 336만3,628원)으로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 4,567.1위안의 5.6배였고 중국 주민 소득의 지니계수는 개혁개방 이전의 0.16에서 현재 0.47까지 상승해 국제 경계선인 0.4를 넘어섰다.
여기에 지난 1월 소CPI가 11년 만의 최고치인 7.1%까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은 정부 주도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물가 상승폭에 연동해 임금을 자동적으로 올리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3월 초 후진타오 국가주석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중국의 경제정책 중심이 과거의 ‘성장우선’에서 ‘균형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것이다.
성장률에 있어서는 중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소득불균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국 가구 중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이 7.66배로 벌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중국과 달리 ‘균형성장’을 과거로 돌리고 ‘성장우선’ 경제정책을 선택했다.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 하지만 분배 없는 성장 역시 공허하다는 사실을 유념해 새 정부가 서민들의 깊은 시름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