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공공기금 채권(특수채)의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현행 20%에서 국채 수준인 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지만 은행들이 BIS 비율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해 매입을 꺼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BIS 위험가중치 ‘0%’는 무위험자산인 국채와 같은 수준이다.
개정안에는 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채권 발행 한도를 적립기금의 10배에서 20배로 늘려 정부가 기금의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성ㆍ사업성 위주의 신용대출은 기금의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 발행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금 손실에 대한 보전 근거가 생기고 국고채와 같은 안정성을 갖게 되므로 채권시장에서 중진공이 발행하는 채권의 신뢰도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