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정부질문서 '국정원 특검' 설전

민주당 "국민 절반이상 도입 찬성"

정총리 "사법부 권위 부정하는 일"

여야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 공세를 '대선불복'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김 전 청장을 유죄로 판단한 국민이 54.3%, 무죄 판단 국민은 25%였고 국정원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54%, 반대가 31%로 다수의 국민들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같은 당의 문병호 의원도 역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로 심리전단으로부터 정치 개입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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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정 총리는 "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법원의 판결을 국회에서 다시 논란하면서 뒤집거나 하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한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관련자) 대부분이 기소가 된 상태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막바지 단계가 이른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역시 민주당의 연이은 특검 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단막을 쳤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정치공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야당의 대선 불복과 당리당략에 의한 국정 발목잡기에 신물이 나 있는 만큼 여야가 정치혁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통일 대박론'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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