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제민주화 정책 형식적으로 치우쳐

민주, 대선 정책 평가 토론회

민주당이 21일 지난해 대선 정책을 평가하며 "재벌개혁 등 형식적 경제민주화에 치중했다" 는 반성을 내놓았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 진영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의제를 선점하는 등 "시대 흐름을 타고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도 나와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새 지도부 출범에 따라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의 정책 비전과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지난 대선의 경제 분야 공약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 노선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대선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끝냈지만 정책 공약에 대한 세부 점검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 정치, 통일ㆍ안보 부문 정책들을 평가하기로 했다.

발제를 맡은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민주당의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 공약을 놓고 "형식적 경제민주화에 치중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홍 교수는 민주당이 재벌개혁,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경제정의 실현에만 몰두한 나머지 가계부채ㆍ자영업자 문제와 같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문제와 직결된 '실질적 경제민주화'는 부각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이어 "민주당은 인재 영입, 공약 홍보경쟁에서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 이슈를 보수 진영에 빼앗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07년 대선과 달리 2012년 대선은 보수정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시대 흐름을 타고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진보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좌클릭 행보'가 대선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이어 "진보 진영이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ㆍ복지국가 공약이 거짓이라는 자기 기만적 해석을 반복한다면 대중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보수 진영의 변화에 상응하는 진보적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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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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