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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선물대전 시작됐다] "투기 대상 될라" 제도 보완 또 보완
금감원·금융투자협회 호가제공 의무화등 시장건전화 조치 내놔불법 인터넷 카페 수시 모니터링 강화
황정수기자 pao@sed.co.kr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FX마진거래 및 해외 선물 거래가 무분별한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시장건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 4월부터는 FX마진거래 중개회사들이 복수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이 제시하는 호가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고 수시로 시장상황을 점검한 후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위탁 증거금 올려 진입장벽 높여=금감원과 금투협은 개인투자자들의 FX마진거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위탁증거금을 1계약당 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최대 50배에 달했던 FX마진거래의 레버리지가 20배로 축소된 셈이다. 또 급격한 환(換) 변동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증거금도 1계약당 1,000달러 이상에서 3,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금투협은 투자자가 FX마진거래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도ㆍ수익구조 등 FX마진거래 관련 핵심 사항을 설명한 '핵심설명서 제도'도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했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으로 보완할 제도는 없는지 금감원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FX마진거래 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금감원은 지난해 7월 FX마진거래 중개회사에 검사를 연 1회 이상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중개회사가 불법 투자방, 사설업체 운영자 등과 결탁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투협과 함께 중개회사의 위법ㆍ편법 광고 및 홍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벌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광고에서 주의문구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자 색깔과 바탕색의 대비를 확실하게 하고 미심의 광고 및 개인 인터넷 카페를 통한 광고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사설 카페 감시 강화=금감원과 금투협은 개인투자자들이 불법 FX마진거래로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상의 불법 인터넷 카페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금투협은 20개 내외의 사설 인터넷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이트들은 수시로 사이트를 열었다가 폐쇄하고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인가를 받지 않은 업자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위법적인 광고를 하게 되면 감독원과 협의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고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차단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및 감시 강화 정책에 따라 FX마진거래 대금은 크게 줄었다. 금투협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71조8,975억원에서 9월 32조2,621억원, 10월 30조8,858억원, 11월 30조9,807억원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FX마진거래와 관련한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최근 유럽 금융위기에 따른 유로화의 변동성이 커지며 다시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은 투기적인 성격이 짙은 FX마진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숙지하고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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