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경영참여는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경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는 18일 전삼현 숭실대 교수가 작성한 ‘독일의 감사회와 근로자 경영참여’라는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제도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현재 주주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틀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다시 조선시대로 회귀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독일의 감사회식 기업지배구조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가를 고찰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미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철저하게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려 하면서 이와는 전혀 조화될 수 없는 근로자 경영참여를 논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종래까지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근로자 경영참여가 갖는 장점을 중심으로 국내 문헌에 소개되고 연구가 이뤄지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그러나 독일에서도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한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그 효율성이 보장될 때야 비로소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미 독일에서도 감사회가 그 효율성면에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다는 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