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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의 성장. 불과 다섯 달 전 정부가 2015년도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다. 문제는 5월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경기회복의 불씨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에 접어들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3.3% 성장할 것이라며 기대치를 낮춘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6월 말로 발표가 예고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에는 이 같은 정부의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원포인트 경기부양책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가 베일을 벗을 뿐만 아니라 대책에는 청년고용·벤처·관광·수출·해외투자·금융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한 패키지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이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청년층은 '고용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문제는 대안으로 마련한 임금피크제가 시행 코앞인데도 도입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대책에는 청년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연간 1,0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임금피크제 적용 확산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후죽순 난립하는 청년고용 지원 관련 정책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벤처·창업 붐 확산 방안이 나온다. 포화상태인 대기업 일자리에 몰려 있는 청년층 수요의 물꼬를 창업 쪽으로 틀기 위한 조치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외 한국 출신 고급인력이 귀국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포함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핀테크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정책 금융상품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동원한 추경 카드가 담길지도 관심사다. 정부가 내놓을 거시지표 전망치가 어느 정도 조정되느냐에 따라 추가 부양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내우(內憂)'뿐 아니라 '외환(外患)'을 다스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한국 경제 침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수출 활성화 방안과 1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불황형 흑자' 문제를 낳은 과다 경상수지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도 나온다.
/세종=박홍용·김상훈기자,
